교토의정서 발효가 수출에 미치는 effect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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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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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影響
기술수지 적자 심화 우려
o 미국의 가입여건 조성을 위해 EU등은 한국, 중국(中國), 인도, 멕시코를 2차 감축기간(2013년∼2xxx년)의 대상국가로 선정하기 위해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및 저효율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의무배출량 준수를 위해 배출권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선진기술에 종속되거나 기술수지 적자 심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
o 산업용 전력의 단가인상이 경쟁국보다 높아질 경우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 2003년 2/4분기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전력 요금은
0.055$/kWh로 세계 26위의 저렴한 수준임.
총량규제시 공장 신증설 및 M&A 제한
o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생산공장 가동 중단이나 공장신증설 및 M&A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3. 대응전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선진국들이 취하는 제반 조치 및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부과 예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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