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론 `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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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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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론 `용익물권`
용익물권과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용익물권과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물권법5
순서
설명
제1절 총설
1. 용익권의 의의
2. 용익권의 강화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권
1. 총설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3. 전세권의 효력
4. 전세권의 소멸
제5절 客觀式 문제
제1절 총 설
[ 1 ] 용익권의 의의
1. 용익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2) 성질
① 사용. 수익권 : 토지. 건물인 부동산상의 권리
② 제한물권성(소유권과 구별)
2. 용익물권
(1) 민법상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 용익물권과 유사한 권리 : 채석권. 광업권. 어업권
(3) 용익권적인 채권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 채권 교환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매매. 교환. 고용 등
이용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등
[ 2 ] 용익권의 강화
1. 용익권강화의 피료썽
(1) 재화의 효용증대
(2) 용익권자의 보호(경제적 약자의 보호)
2. 용익권강화의 태양
(1) 물권으로서의 용익권강화
① 의의 : 목적물상의 사용. 수익권을 물권으로서 보호하나, 그 외 소유권과의 관계에
서 특히 용익권의 보호를 취하고 있다아
② 지상권에서의 강화
1. 존속기간의 장기화
-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법정(제280조)
- 법정최단기간보다 단축하여 정한 경우 법정기간으로 연장을 규정(제281조)
2. 지상권의 계약갱신과 목적물의 매수청구권(제283조)
3. 지상권자 및 지상권설정자의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4. 구분지상권의 신설(제289조의 2)
③ 지역권에서의 강화
1. 지역권 무상의 원칙
2. 최장존속기간의 제한 무(항구적 지역권 인정)
④ 전세권에서의 강화
1. 전세권의 물권화 : 현행 물권법은 종래 관습법으로 내려오던 전세제도를 경…(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