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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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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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명: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Ⅰ. 머릿말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판결
Ⅴ. 평가
Ⅲ. 원심판결
【주 문】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 10. 23.자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원고가 1996. 8. 28. 피고에게, 건설자재로 공급하기 위한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전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산 251 임야38,08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해안선에 접해있는 부분 11,100㎡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10.23. 이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 작을을 할 경우 주변의 環境(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한다) 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중 을 제1호중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토지형질변경 등에 의한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서, 그곳에서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環境(환경)·풍치·…(skip)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사례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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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事例(사례)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례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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