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Ⅲ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01 23:37본문
Download : 장애인복지법Ⅲ_1145204.hwp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견해 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 설명(explanation)과 자료(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아
③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drop)
Download : 장애인복지법Ⅲ_1145204.hwp( 49 )
레포트/인문사회
장애인복지법Ⅲ , 장애인복지법Ⅲ인문사회레포트 ,
장애인복지법Ⅲ
장애인복지법Ⅲ
다.
(2) 장애판정위원회(동법 시행규칙11조)
① 중앙장애판정위원회 및 지방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1인을 포함한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인문사회,레포트
순서
설명
1.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2. 법의 내용 分析(분석)
서지사항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제11조)
①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견해 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