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파워코리아]SW기업 인식도 설문조사-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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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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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별로 대기업은 ‘인력 양성’(59.1%)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수요촉진 정책’(50.0%), ‘규제완화(45.5%)’이 뒤를 이었으며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지원’(61.5%)을 매우 높게 선택했으며 ‘중소기업 보호’(53.0%), ‘인력양성(38.6%)’의 순으로 government 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밖에 ‘디지털 콘텐츠’(24.8%), ‘임베디드 SW’(21.9%)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역시 ‘업체간의 과당경쟁’(56.6%)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지만 ‘자금조달의 어려움’(49.4%)을 뒤이어 선택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인력부족’(39.8%)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은 ‘업체간의 과당경쟁’(90.9%)과 ‘인력부족’(63.6%)을 높게 답했으며 ‘government 의 규제’와 ‘판로확보의 어려움’도 비중있게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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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시 애로점=전체 응답기업 중 63.8%가 ‘업체간 과당경쟁’을 꼽아 기업들 스스로 과당경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W중심의 정책이라 SW산업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응답도 36.2%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오히려 SW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IT839 정책이 SW산업을 토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SW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급·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에 대해 48.6%가 ‘불만족’또는 ‘매우 불만족’을 꼽아 시급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금융 자금 지원’에 대해 ‘불만족’또는 ‘매우 불만족’을 높게 꼽았고 ‘조세 지원 정책’도 상당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government 의 실효성있는 자금 확보 지원정책의 당위성을 시사했다.
[소프트파워코리아]SW기업 인식도 설문조사-정부 정책
△government 의 우선 정책 Task =government 가 SW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 기업 중 51.4%, 45.6%가 각각 ‘자금 조달 지원’ 및 ‘중소기업 보호’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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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기업의 인력수급 정책’과 ‘도급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opinion(의견)이 각각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W기업의 글로벌화 정책’은 27.3%가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특이한 점은 외산 SW의 영향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시스템 SW’(4.8%) 분야가 낮은 지지도를 보였고 government 가 집중 육성분(成分)야로 선정한 ‘공개 SW’(4.8%)도 기업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육성분(成分)야=SW기업들은 우선 산업 별로 SW 도입이 필요한 분야로 ‘제조’(33.3%)와 ‘공공’(32.4%)를 가장 많이 선택해 이들 산업의 정보화를 적극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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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T839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형 SW기업의 절반 정도가 ‘SW산업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어 SW산업을 중심에 놓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IT 839정책’의 영향=government 가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IT839 정책이 SW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체 기업의 46.7%가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SW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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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정책의 기여도=government 의 SW산업 정책이 산업 발전과 개별 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통’이라는 opinion(의견)이 많았지만 ‘만족’보다는 ‘불만족’의 응답이 우세했다. 이와 함께 ‘인력부족’(44.8%), ‘자금조달의 어려움’(39.1%)이 뒤를 이었다. 또 ‘금융·자금 지원정책’도 40.0%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opinion(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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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별로는 ‘응용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72.4%로 압도적은 수치를 보이며 SW산업의 결점을 ‘SW기초 기술 및 원천기술의 부재’로 꼽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대조를 이뤄 이에 대한 범 산업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인력 양성 정책’(42.9%)도 비중있게 답해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SW 분류별 집중 육성 분야로는 ‘시스템통합(SI)’와 ‘응용 SW`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응답이 각각 37.1%로 나타나 가장 많은 지지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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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W기업의 글로벌화 정책’에 대해 ‘만족’하다는 응답이 16.2%로 나타나 다른 정책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