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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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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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culture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나, 공표 후 1년이 경과된 외국어 저작물로서 국어 번역물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그 번역을 위해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려 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앞의 절차를 거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이라고 한다.
저작권과저작권법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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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concept(개념)
1. 저작권법
2. 저작권의 concept(개념)
Ⅱ 저작권의 종류와 내용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등록
4. 출판권
5. 저작인접권
(1) 보호대상
(2) 저작인접권의 내용
(3) 저작인접권의 제한 및 등록
6. 저작권위탁관리업
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Ⅲ 누리망 과 저작권
1. 누리망 과 저작권
2. 누리망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1) 복제 배포 등 법적 concept(개념)의 수정
(2) 저작인격권의 완화
(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方案
(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3. 누리망 상의 저작권 분쟁 事例
4. 결어
Ⅳ 저작권의 보호물과 비보호물
1.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물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program]) 저작물
(10) 2차적저작물
(11) 편집저작물
2. 저작권의 비보호대상 저작물
Ⅴ 저작자와 저적권자의 concept(개념)
1. 저작자와 저작권
2. 창작자와 저작권
3. 저작자와 저작권자
Ⅵ 저작자의 권리
1.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송권
(5) 전시권
(6) 배포권
(7)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Ⅶ 저작권의 제한
1. 권리제한의 의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Ⅷ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관
Ⅸ 저작재산권의 행사
1. 저작재산권의 이전
2. 저작물의 이용허락
3. 출판권의 설정
Ⅹ 저작물의 이용
1. 보호받는 저작물인지의 확인
2. 저작권자와의 교섭
(1) 저작물 이용의 허락
(2) 출판권의 설정
(3) 저작권의 양수
3. 법정허락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4.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의한 허락
Ⅺ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효과(效果)
Ⅻ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 침해에 대한 구제
3. 침해에 대한 벌칙
ⅫⅠ외국인의 저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
1. 외국인의 저작물
2. 국제협약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持分)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등록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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