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관련 주요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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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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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노동법Ⅱ?, 252면
법원은 이를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준법투쟁은 다시 안전과 관련한 법령, 작업규칙의 엄격한 준수가 집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결과 가 발생하는 경우인 ‘안전투쟁’과 정시출퇴근?휴가사용?시간외근무 거부의 집단적 행사 등으로 구분된다 법원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업무’는 ‘적법한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상 지속되던 업무’ 혹은 ‘평상시대로 운영되는 업무’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위 2가지 모두를 쟁의행위로 파악한다.준법투쟁 관련 주요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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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준법투쟁 관련 법리
준법투쟁이라 함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사용자에게 본격적인 경제적 압력의 행사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준법을 명분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뜻한다. , 준법투쟁 관련 주요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준법투쟁 관련 주요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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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준법투쟁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한국통신공사의 직원들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influence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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