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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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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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은 법에 의하여 단체행동권의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설명
위법 쟁의행위의 정당요건과 불법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생산시설을 점거 등도 정당성이 상실한다.
(4) 절차상의 한계
①최후수단의 원칙과 평화의무
쟁위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거나 더 이상의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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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는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 파괴행위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2) 쟁의행위의 목적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사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과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협정체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I. 서
II.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과 보호
III. 불법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IV. 결어
II.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과 보호
1.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
(1) 쟁의행위의 주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므로 비조직 파업은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