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improvemen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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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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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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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
1. 개요
171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난 해 12월 23일 누리망 도메인명 관리절차에 관한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는 1998년 7월 논의를 스타트한 이래 전문가회의 및 각 국의 意見(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로서 오는 3월말에 발표될 최종보고서의 중간보고서인 셈이다 이 보고서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 및 意見(의견)수렴은 1999년 1월과 2월사이에 실시되며 마감은 1999년 2월 26일이다. 意見(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역별공청회에 참석하거나 http://wipo2.wipo.int/process/eng/register-consult2.html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에 앞서 1998년 6월 미국은 상무부 발표 백서를 통해 누리망 도메인 관리정책에 관하여 WIPO의 지원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각국의 의사를 반영한 공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의 최종결과는 누리망 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ICANN은 비영리 공익기구로서 누리망 도메인명과 IP주소 등 누리망 주소관리기능을 수행한다. 순전히 누리망 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을 위하여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자체계로 고안된 누리망 도메인명이 법적 보호를 받는 등록상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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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될 예정이다. WIPO는 ① ‘사이버해적’을 비롯한 누리망 도메인명과 상표권관련 분쟁의 조정 및 해결대책제시, ② 최상위도메인명 사용시 유명상표의 보호절차, ③ 최상위 도메인명으로 추가될 내용결정에 있어서 관련意見(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2. 문제의 소재
누리망 도메인명과 관련 있는 지적재산권적 문제는 도메인명과 상표권의 연관성으로부터 발생한다.
